바카라 필승법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가 바카라 필승법 피해구제법에 대한 자체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21일 출범한 ‘바카라 필승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자체 법안을 마련하고 청원안에 대한 국회의원 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25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시민연대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 운동본부, 바카라 필승법소비자시민연대가 연합해서 구성됐다.

시민연대는 “그간 바카라 필승법기관에서 주장한 바카라 필승법분쟁조정법안은 의사에게 유리한 조항인 형사책임특례, 무과실보상 등 만을 두고 있어 ‘의사특례법’이라는 비난이 있어왔다”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안으로 제시된 ‘바카라 필승법분쟁조정법안’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보건바카라 필승법인의 형사책임특례 등으로 바카라 필승법계의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까지 논의된 바카라 필승법공급자 중심의 바카라 필승법분쟁조정법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 제정해야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환자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 국민입장에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안 명칭을 기존에 주로 사용했던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바카라 필승법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또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바카라 필승법 여부를 증명 자료를 의료인이 독점하고 있으며,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료분쟁시 의료인과 환자의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설명의무의 법정화와 의료공급자의 무과실 입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시민연대의 청원안에는 *무과실보상제도의 위헌성 *약화사고에 대해 약해기금을 구축 *진료기록 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 금지 등의 규정 *바카라 필승법 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민연대는 국회의원 서명촉구를 위해 전화 및 방문 등을 추진하고, 오는 30일 바카라 필승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1일까지 청원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소개작업을 진행하며, 12월 2일 경 청원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