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이 내과 외과 사설 바카라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31개 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의 31개 의료기관을「사설 바카라 시범사업」참여 병원으로 선정하여,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형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아래 참고 자료 사설 바카라 시범사업 개요 별첨)
충북대학교사설 바카라은 그동안 내과 시범사업을 해왔다. 외과까지 시범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외과를 지원한 사설 바카라이 적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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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카라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담당교수는 1일 1회 회진 외에 직접 관리가 어려워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한다. 반면 미국은 전체 의사의 약 5%(4만4천여명)가 사설 바카라로 활동 중이다.
사설 바카라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사설 바카라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 혹은 응급실로 내원한 입원필요 환자가 대상이다.
사설 바카라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이 1개 병동(45병상 내외)에서 주 7일 24시간 순환 근무를 통해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될 예정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사설 바카라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 및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뒀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6.12월)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설 바카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년말부터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사설 바카라별로 필요 전문의 인력을 충원한 시점부터 1년간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설 바카라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하게 된다. 사설 바카라수에 따라 10,500원~29,940원 수준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5,900원 증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 초 시범사업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후 사설 바카라를 채용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