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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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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손해’ 여성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 법령 여전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가족부, 159개 규정 발굴…단계적 정비할 것

장영식 기자 help@medifonews.com
등록 2006-01-12 20:00:00

임신·출산으로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들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 현행 법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현행 법령 조항을 조사한 결과 159개의 남녀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적 규정을 찾았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제한 기간(5급 5년, 기타 2년)의 예외사유 가운데 임신·출산 기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례, 법원공무원 규칙에서 법원공무원 임용 또는 임용추천기간 유예사유 중 출산으로 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는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적 규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약혼가능 연령 및 혼인 적령을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각각 달리 규정한 민법 제801조와 제807조는 합리적 이유없이 남녀를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여성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유족의 수급권 순위를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도 남녀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는 반대로 성폭력 범죄 대상을 여성에 한정한 형법 제 297조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의 신체장애 등급을 남성(6급)과 여성(4급)을 달리 정한 공직 선거관리 규칙 별표5 신체장애등급표 등은 남성이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9조(양로보호)도 국가 양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남성에게 불합리한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조항으로 꼽혔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 관계부처,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남녀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적 규정을 선별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