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오토

대부분의 의사들이 정부의 대체바카라 오토 활성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체바카라 오토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감을 드러냈다.

또한 대다수 의사들은 처방약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곳에서 선택해 바카라 오토 받을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제도’를 대체바카라 오토 활성화 정책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현안분석 ‘대체바카라 오토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를 발간했다.

대체바카라 오토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바카라 오토하는 것을 말한다. 약사는 대체바카라 오토 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 통보할 수 있다.

지난 9월 국회에서는 대체바카라 오토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체바카라 오토의 명칭을 ‘동일성분바카라 오토’로 변경하고, 사후 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을 대상으로 대체바카라 오토 활성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 중 97.2%가 현재보다 대체바카라 오토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2.8%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체바카라 오토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약사의 대체바카라 오토를 불신해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가 23.4%,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돼서’가 23.4%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처방약과 대체바카라 오토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가 9.1%,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대체바카라 오토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바카라 오토를 ‘동일성분바카라 오토’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대체바카라 오토 사후통보를 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 한 곳을 선택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9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워서’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분업 원칙 훼손’(29.5%), ‘약사의 대체바카라 오토 현황 확인이 필요해서’(29.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불신해서’(6.5%)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6.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20.7%가 ‘반대한다.’ 12.6%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즉 대다수의 의사들은 대체바카라 오토 활성화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연구진(연구책임자 이얼 전문연구원)은 대체바카라 오토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의료소비자에게 대체바카라 오토의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대체바카라 오토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대체바카라 오토를 시행한 약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복제약 허가 수 제한 및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복제약의 품질에 관한 우려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복제약 가격 통제 및 최저가 대체바카라 오토 의무화 등 약가 인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약국의 불용 재고약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제약회사의 반품 처리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과 같이 일부 일반의약품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현 시점에서는 약국이 일반의약품보다 전문의약품의 구비 및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