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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벌어지고 있는 슬롯 꽁 머니사태를 해결하려면 시장슬롯 꽁 머니가 실패했음을 인지하고, 공공슬롯 꽁 머니를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국회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슬롯 꽁 머니시스템의 질적 변화’ 토론회가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슬롯 꽁 머니대란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고, 정부의 무능으로 촉발된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 의사가 떠난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 등 보건슬롯 꽁 머니인력이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슬롯 꽁 머니는 사회구성원이 필요할 때 적시에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사회서비스”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인됐듯이 공공슬롯 꽁 머니가 붕괴된 슬롯 꽁 머니시스템을 살리는 방법”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고, 슬롯 꽁 머니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 의지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최근의 슬롯 꽁 머니대란 이전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지역슬롯 꽁 머니 소멸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시장에 맡겨 이윤이 앞서는 사회”로 슬롯 꽁 머니공백 상태였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시장주의 슬롯 꽁 머니시스템을 방치한 채 의사만 늘리고 있는데, 이는 영리화된 슬롯 꽁 머니산업 인력 공급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우리 사회가 자랑하던 슬롯 꽁 머니체계가 2월경 시작된 슬롯 꽁 머니파업으로 한순간에 마비되고 혼란을 거듭하는 부실한 체계”였음을 보여줬다며, 지금까지 누려왔던 보건슬롯 꽁 머니 제도를 그대로 지속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공공슬롯 꽁 머니 강화를 통해 지역간 슬롯 꽁 머니격차를 해소 및 필수슬롯 꽁 머니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슬롯 꽁 머니시스템의 질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정 대립으로 그간 외면받았던 슬롯 꽁 머니전달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지난 20년간 제대로 된 정책 없이 방치한 결과 지역간 슬롯 꽁 머니격차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슬롯 꽁 머니의 공공성 회복과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을 확충해 공공슬롯 꽁 머니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시장 중심 슬롯 꽁 머니공급 체계를 공공슬롯 꽁 머니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필수슬롯 꽁 머니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슬롯 꽁 머니체계와 슬롯 꽁 머니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과잉진료 금지 ▲비급여 진료 통제 ▲실손보험 규제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도 “고령화와 기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예견된 위기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건강관리의 문제와 기후변화로 촉발될 다양한 전염병 및 질병 등이 재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슬롯 꽁 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슬롯 꽁 머니는 공공슬롯 꽁 머니와 공적 슬롯 꽁 머니체계 강화가 해결 방안으로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됐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전은경 사회복지위원회 팀장도 “코로나19 감염병 시기를 거치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슬롯 꽁 머니체계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슬롯 꽁 머니를 확충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등 진짜 슬롯 꽁 머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슬롯 꽁 머니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면서 우리 헌법과 유엔 사회권 규약 등이 언급하고 있는 건강권과 인권에 기반한 보건슬롯 꽁 머니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모두의 건강권이 시장슬롯 꽁 머니체계에 의해 위협받거나 농락되는 현실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슬롯 꽁 머니서비스가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한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이서영 사무국장은 “진정한 슬롯 꽁 머니개혁은 공공성 강화이나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시장슬롯 꽁 머니 실패에 따른 슬롯 꽁 머니공백 해결을 위해 ▲경영위기/폐업 민간병원 국유화 ▲공공병원 대폭 확충, ▲보건슬롯 꽁 머니위기 심각 상황에 걸맞게 준국유화 조치를 통한 상급종합병원 개혁 ▲공공의사 양성 ▲공공보건슬롯 꽁 머니기금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비급여 퇴출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슬롯 꽁 머니,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