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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최근 입법예고된 건강카지노사이트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대카지노사이트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주한 카지노사이트통신이사는 “의사는 환자에게서 취득한 정부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는데, 이 법안을 이 같은 비밀누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남용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받은 카지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등이 민감한 개인카지노사이트를 2차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카지노사이트폐기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이 법안은 시행할 실질적인 기구인 건강카지노사이트보호진흥원과 관련 “복지부의 또 다른 산하기관을 위한 설립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환자가 의사를 찾는 이유는 민감한 것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것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개인의 카지노사이트가 여기저기 흘러 다니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병협 역시 이번 법안이 카지노사이트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마련된 만큼, 카지노사이트들이 제대로 된 전자의무기록을 도입 및 사용할 때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카지노사이트협회 강흥식 카지노사이트정보관리이사는 “국내 1500여 카지노사이트의 10%만 정보화를 이룬 상태”라면서 “대부분의 카지노사이트이 정보화를 갖추진 못한 상태에서 정보화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은 성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지노사이트들이 정보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선뜻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비용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본격적인 정보화를 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보상 대안도 없고, 카지노사이트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지적했다.

특히 “정보화를 촉진하기 보다는 개인의 알 권리나 정보보호를 강조하는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카지노사이트들이 정보화를 기피해, 정보화의 흐름을 막는 법률이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이 법안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카지노사이트인 만큼, 실제적이고 충분한 카지노사이트 현장의 의견수렴과 토의를 거쳐 미래지향적인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지금 급하게 필요한 사항들은 개정되는 의료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13일까지 수렴한 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