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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하반기부터시행 예정인 외래명세서일자별카지노 파칭코·청구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시행저지에 나서기로 결정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지난6일김종률보험이사와박신성내과개원의보험이사등각과개원의보험이사가참석한가운데‘외래명세서일자별카지노 파칭코․청구관련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저녁7시30분부터시작된대책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일자별외래명세서작성은과도한심사와적정성평가의자료구실로악용될소지가있으며,카지노 파칭코기관의모든기록이필요없이자세히노출되어인권침해의소지가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제도의 시행은 결과적으로는전체상병DRG로의전환을노리는저의가있는것으로판단하고, 전카지노 파칭코인이일치단결해 시행을 저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심평원에서현재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는일자별외래명세서카지노 파칭코이전면적으로확대될경우,진료제한규정이현행월평균의개념이아닌날짜별로초과되는경우에삭감의우려가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측에 내년도하반기부터시행하는것을일단유보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심평원에서실시하고있는시범사업은카지노 파칭코급을위주로했으나, 그나마시범사업중인37개의원도2만7000여 의료기관을대신할대표성이부족하므로,각과·도시·지역별등으로나누어시범사업을확대해서시행할 것을 문제점 해결방법으로 제시했다.

김종률보험이사는“지금의월별작성방식에아무런불편함이없는상황에서외래명세서일자별작성․청구를하게되면오히려카지노 파칭코기관의EDI비용부담만늘어나는등특별한이점이없는만큼이를실시할하등의명분이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에서는오늘회의결과를토대로카지노 파칭코계의입장을강력하게보건복지부에전달함은물론의협에서도적극대처할수있도록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