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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프랜차이즈 등 개원방식에 따라 분쟁시 슬롯 무료 사이트되는 법률도 다른 것으로 나타나, 개원에 앞서 이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요구된다.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열린 의료경영세미나에서 슬롯 무료 사이트별 법률관계를 설명했다.

공동개원- 동업계약서 내용이 우선

공동개원 방식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 경영을 약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은 동업계약서 내용이 우선하고, 계약서 내용이 없으면 민법 제703~724조가 슬롯 무료 사이트된다.

공동개원은 조합원 다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로서, 공동사업의 운영 및 종료시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한 특징을 가진다.

프랜차이즈- 상법 슬롯 무료 사이트도 가능

최근 늘고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은 민사상의 비전형적인 계약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되며, 민사상의 계약으로서 프랜차이즈 설정자(Franchisor, 가맹점 본부)와 프랜차이즈 이용자(Franchisee, 가맹점 사업자) 간에 자유롭게 설정된다.

단 경제적 약자인 이용자(가맹정)의 보호를 위해 다른 법령(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통제가 따른다.

또한 상법 제46조 제20호에서 ‘상호, 상표 등 사용허락에 관한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이 불비한 경우에는 상법 규정이 보충적으로 슬롯 무료 사이트될 수 있다.

특히 아직 하급심 판례상으로 의료인은 ‘상인’에 해당되지 않아 설정자가 의료인인 경우 상법이 슬롯 무료 사이트되지 않으나, 컨설팅회사일 경우 상법이 슬롯 무료 사이트된다.

한편 프랜차이즈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서 서로 지분 참여가 없기 때문에 조합 방식의 동업관계에 비하면 법률관계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그러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법적인 규제가 슬롯 무료 사이트,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의 일부 내용이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약관)를 작성해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의료법인 동업- 지분 법률인정 못 받아

재단법인 설립은 2인 이상의 사람이 법인의 근본규칙(정관)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합동행위’라는 견해와 ‘특수한 계약’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은 의료법 제41~45조,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그리고 법인 정관이 슬롯 무료 사이트되며, 동업자들 간의 합의가 정관이나 민법의 규정에 어긋나면 효력이 없다.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는 동업자들과는 독립된 법인의 기관(이사)이다.

특히 동업자들의 지분은 법률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만 동업자들 간에는 지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동업자들 간의 지분 양수도에 따라 동업자가 달라지기도 한다.

한편 법인 재산의 처분 또는 정관 변경시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