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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바카라들의 국내외 출입국 정보가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인터넷 바카라는 즉각적으로 이를 인권침해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인터넷 바카라(회장 경만호)는 의사들의 국내외 출입국 정보가 아무런 법적 근거와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 전국 8만 의사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인터넷 바카라 최종현 사무총장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앞서 출입국사실 내역 통보 여부와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즉답을 회피했으나, 확인결과 심평원에서는 출입국 자료를 직종별로 분류해 활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바카라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의·약사의 출입국자료를 심평원 등에 넘겨주어 활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의약사를 일종의 예비 범죄자(부당 진료 및 청구)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외 출장시 대진의를 고용하는 경우에 동 사실을 보건소와 심평원에 이중으로 신고토록 한 것 역시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물로서 인권 침해의 일부분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의 최종 결정은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