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처방전 토토랜드를 유보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식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사회는 유권해석만으로 대리 토토랜드 교부를 허용했다가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이 개정·반영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처방전 토토랜드 대상에 대해 진찰하지 않은 환자는 처방할 수 없다는 원칙아래 *지체장애인 1급 *거동이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 등 의학적으로 대리처방이 불가피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할 것 등을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처방전 토토랜드의 대상은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막연하게 고혈압, 당뇨 등 만성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 이사는 “이는 자칫 약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또한 처방전 토토랜드 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정부측에 공식입장을 전달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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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