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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사이트계도 진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카지노 사이트협회(회장 김철수)는 28일 오후 3시 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카지노 사이트장 및 임직원 등 카지노 사이트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카지노 사이트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 수가계약에 대한 대책과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대책에 관해 집중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카지노 사이트장들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수가계약에 대해 총액계약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수가가 원가의 80~90% 수준에 그치는데다 의료비억제를 목표로 한 총액계약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내년 수가인상률은 연간 소비자물가상승율과 인건비증가율을 반영한 최소한의 수준인 5.2% 미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입장을 모았다.


한편 국세청이 추진중인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환자카지노 사이트자료 제출은 환자 카지노 사이트의 비밀유지 및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소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카지노 사이트 제출은 환자의 비밀 노출 뿐 아니라 강력한 진료비 통제나 세무조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의료기관을 더욱 옥죄게 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카지노 사이트장들은 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환자진료자료 제출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 등 비용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