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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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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진료내역 제출, 바카라 대박 디시이 판단’

서울시醫, 유권해석 공개···연말정산 제출에 영향 줄 듯

조현미 기자 help@medifonews.com
등록 2006-12-01 17:38:44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 받는 자가 서류제출을 거부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은 바카라 대박 디시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국세청의 연말정산 제출요구에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보건바카라 대박 디시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의사회로 보내왔다고 1일 밝혔다.

바카라 대박 디시의 이러한 입장은 국세청의 ‘의료기관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거부여부를 확인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

경만호 회장은 “이번 바카라 대박 디시의 회신은 그 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환자 기밀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쾌거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의 활용은 물론 금년도 자료 제출 유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진료내역서 제출에 대한 재질의 및 이번 바카라 대박 디시의 유권해석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국세청에 요구했다.

김동석 의무이사는 “국세청도 재질의에 대해 회신이 왔는데 본회의 질의 취지를 간과하고 기존 내용과 변함없이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정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와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묻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한 국세청의 답변 등 의료계의 공식 입장을 구체적으로 재질의했다”고 밝히고 “바카라 대박 디시의 입장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고 질의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