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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변호사는 21일 대한가상 바카라협회 상임이사회 및 시도가상 바카라회장 합동회의에서 ‘약제비반환 청구소송 가능성’이라는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의사가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가상 바카라 환수액을 처방한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사태는 2001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에 대한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여야 하므로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인한 조제·투약에 대하여는…약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회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회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전 변호사는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그 근거로 ‘의료기관이 비록 부적절한 원외처방을 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입혔다고 해도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의료기관이 아닌 만큼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최근 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그러나 이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보험공단은 가상 바카라에 대한 환수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 변호사는 전망했다.

따라서 예상되는 부당 환수 가상 바카라를 반환 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변호사는 “이미 부당환수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이 같은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설명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바로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상 바카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가상 바카라 삭감 규모는 2001년 17억원에서 불과 1년 후인 2002년에 10여배인 162억원에 달했으며, 2003년에 207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