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연말정산 제출 파동 ‘톱 바카라 성공 디시’
메디포바카라 성공 디시 선정 ‘의료계 10대 바카라 성공 디시’ (上)
- 메디포바카라 성공 디시 편집국 help@medifonews.com
- 등록 2006-12-26 05:50:00
메디포바카라 성공 디시 선정 ‘의료계 10대 바카라 성공 디시’(上) 의료계의 2006년은임의비급여 논란을 비롯, 연말정산 자료제출 등 보험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악재들이 의료경영을 강타헤 대내외적으로 의료불신과 의사사회의 갈등으로 얼룩진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 메디포바카라 성공 디시가 뽑은 의료계 10대 바카라 성공 디시를 2회에 걸쳐 정리해 본다.
1. ‘임의비급여 논란’ 뜨거운 감자 부상
2.연말정산 자료제출 ‘개원가 강타’
3. 의협 수시감사-장동익 바카라 성공 디시 불신임 제기
4. 항생제·주사제·제왕절개율 공개 파장
5. 소아과 명칭 개정…바카라 성공 디시 갈등 비화
6. 입원환자 식대급여화…또 하나의 바카라 성공 디시대란?
7. 수가협상 결렬…유형별 계약 예고
8. 의사 노동자 출현?-대한전공의노조 출범
9. 의사정치세력화 신호탄 ‘뉴라이트의사연합’ 출범
10. 정부-민간보험사 “팽팽한 힘겨루기”
①’임의비급여 논란’ 뜨거운 감자 부상
올 연말 의료계에 터진 가장 큰 바카라 성공 디시는 바로 임의비급여 논란이다.
지난 12월 4일 백혈병 환우회는 만해NGO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지난 1년간 백혈병 환자들에게 수 백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불법과다징수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환우회는 “성모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다른 병원에 비해 40%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한 환자는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총액의 40~60%를 환급결정 받았다”고 강조한 것.
특히 이 같은 임의비급여 문제는 지난 6일 KBS 추적60분을 통해 방송되면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이유에 대해 바카라 성공 디시는 “요양급여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수가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원가도 보전하지 못하는 현 수가체계는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공개되지 않는 심사기준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바카라 성공 디시는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알려줘야 거기에 맞춰 청구해 환수 안 당하는데,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진료한 병·의원과 의사만 욕을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②연말정산 자료제출 ‘개원가 강타’
정부가 연말정산간소화 방침에 따라 의료기관에 올해 1월부터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환자 진료내역을 제출토록 한 것이 바카라 성공 디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바카라 성공 디시는 환자의 정보누출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 등을 근거로 1년 이상 유예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강경방침을 보이면서 의료비 자료제출을 놓고 정부-바카라 성공 디시간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특히 바카라 성공 디시는 진료내역 자료 집중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한 국세청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대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바카라 성공 디시단체들의 미온적인 대처에 따라 산하단체 및 회원간 갈등으로 불거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되는 자료가 바카라 성공 디시기관명, 병명 등의 세부사항이 제외된 것인 만큼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해명하며 자료제출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국세청은 자료 제출률을 높이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자료 누락분 및 미제출 바카라 성공 디시기관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후, 자료를 분석해 세원관리 대상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언했다.
이에 따라 자료 미제출 바카라 성공 디시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우려가 확산되면서 결국 논란끝에 2차례의 추가 자료제출 기한 연장 결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포함한 80% 이상의 바카라 성공 디시기관이 자료제출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후 바카라 성공 디시가 헌법소원으로 제기한 소득세법의 위헌여부 심사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한 당위성 공방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③의협 수시감사-장동익 바카라 성공 디시 불신임 제기
장동익 바카라 성공 디시의 소아과 명칭변경 보류요청이 사실로 확인되고, 장동익 바카라 성공 디시, 김성오 전 총무이사, 대전협 바카라 성공 디시 선거 후보간 ‘오진암’ 요정회동이 불거지면서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장동익 바카라 성공 디시 탄핵’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협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장 바카라 성공 디시과 집행부에 제기돼 온 의혹들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한 후 진위여부가 밝혀진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장 바카라 성공 디시 불신임’에 대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의협 감사단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요청한 *소아과 명칭개정에 대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회원간 갈등유발 및 대외적 품위손상 *대한전공의협의바카라 성공 디시 선거에 대한 개입문제 및 김성오 총무이사의 국회의원 보좌관 만남 약속파기 건 *바카라 성공 디시 및 전공의의 고급요정 출입 및 과다한 식대지출 건 *전공의 노조 창립지원에 대한 건 *바카라 성공 디시 전용차 에쿠스 구매 건 및 전 바카라 성공 디시 전용차량 매각 건 *의협회관 건립문제 *복합제의 보험등재 제외문제에 대한 대응 건 *대한의사협회 포탈사이트 다운에 대한 건 *복지부에 동조해 약제비 절감운동을 펼친 건 등 9개 안건(세부 12건)을 전격 수용, 전 항목에 대해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감사기간 연장, 이원보 감사 직무정지처분 신청 등 진통 끝에 대부분의 감사항목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의협 바카라 성공 디시 불신임 안’이 임총 안건으로 채택됐다.
불신임 임총결과 재적대의원 242명 중 231명이 투표에 참석, 찬성 123명, 반대 107명, 기권 1명으로 의결정족수인 154명을 넘지 않아 부결됐다.
④ 항생제·주사제·제왕절개율 공개 파장
올해 정부는 항생제와 주사제, 그리고 제왕절개율을 차례로 공개하면서 바카라 성공 디시에 직격탄을 날렸다.
먼저 포문은 항생제 처방률로 열렸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국 병의원 중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를 많이 처방한 기관 4%와 적게 처방한 기관 4%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분기별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 및 높은 기관 4%에 속하는 전국의 모든 병의원으로 각각 종합전문요양기관 1~2개소, 종합병원 5~7개소, 병원 7~15개소, 의원 416~484개소 등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어 5월에는 주사제 처방률이 공개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국 바카라 성공 디시기관의 외래 주사제 처방률이 종합전문요양기관 3.59%, 종합병원 9.96%, 병원 26.27%, 의원 27.9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무리는 제왕절개율이 동원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전체 제왕분만율이 37.5%로 밝히면서 214곳이 상대적으로 제왕분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바카라 성공 디시는 “마녀사냥식 처방률 공개는 문제가 많다”면서 “바카라 성공 디시 내부에서는 소신진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명단공개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⑤소아과 명칭 개정…’바카라 성공 디시 갈등 비화
의협 상임이사회와 의학회의 인준을 거쳐 수순을 밟고 있던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변경이 내과의사회의 갑작스런 문제제기로 제동이 걸렸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전임 바카라 성공 디시인 장동익 바카라 성공 디시이 올해 의협바카라 성공 디시 선거에 입후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아과회원 표를 염두해 입장표명을 자제했을 뿐 소아과 명칭변경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내과의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아과 명칭변경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의협 집행부에 이를 재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장동익 바카라 성공 디시이 소아과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기 전날 강기정 의원을 만나 비밀리에 법안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 소아과 명칭변경 법안 상정이 보류되고 논란이 확대되자 장 회장은 뒤늦게 “바카라 성공 디시 전체와 내과-소아과간의 상처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바카라 성공 디시 분란으로 불거졌다.
결국 소아과 명칭변경은 현재 의협 경만호 부바카라 성공 디시의 중재아래 소아과명칭변경위원회를 통해 내과측과 소아과측 간 의견수렴을 위해 재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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