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볼트

최근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중 MRI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한 방침에 대해 슬롯사이트 볼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을 개정·고시하면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중 자기공명영상진단(이하 ‘MRI’)의 슬롯사이트 볼트를 2007년 1월 1일부터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한슬롯사이트 볼트협회(회장 김철수)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의료법에 근거해 적용하는 ‘슬롯사이트 볼트’를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산정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의료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MRI 슬롯사이트 볼트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한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건교부의 금번 고시는 MRI수가를 원가이하로 건강보험수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2005년 1월 건강보험에서 MRI를 보험급여 전환시 보복지부는 원가계산 결과를 근거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했다.

따라서 병협은 “건교부에서 교통사고 환자만 슬롯사이트 볼트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MRI 수가를 원가 이하로 직권·고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