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필승법

정부가 군 복무바카라 필승법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관의 복무바카라 필승법 단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행 24개월(육군기준)인 복무바카라 필승법을 매년 1~2개월씩 줄여 오는 2013년 이후에는 18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역자원연구기획단(단장 강광석 병무청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 대통령에 보고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군의관의 복무바카라 필승법도 함께 단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의료계, 특히 전공의 및 의대생들은 40여 개월에 이르는 군복무바카라 필승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복무바카라 필승법 단축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사병의 군 복무바카라 필승법 단축안이 군의관까지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달 말 국군 김록권 의무사령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사령관은 *군복무의 바카라 필승법은 병역 인사법에도 공시적으로 나와 있고 *군의관만 훈련바카라 필승법 9주에 군복무 36개월을 하는 것이 아니며 *법무 및 여군장교 등 모든 장교의 직무에는 일괄적으로 바카라 필승법이 똑같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군의관의 복무바카라 필승법을 단축할 경우 12개월 단위로 줄여야 하는데, 이러한 대폭 단축이 쉽지 않다는 것도 어려운 점으로 꼽힌다.

한 군의관은 “병원에 돌아가야 하는 군의관의 경우 복무바카라 필승법을 1년 단위로 줄이지 않으면 제대한 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서 “짧은 몇 개월의 단축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증가하는 여학생 비율 역시 군의관 복무바카라 필승법 단축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매년 800여명의 군의관이 수급돼야 하는데, 작년의 경우 인력수급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한 의료계 인사는 “의전원 확대, 여자 의대생 증가 등으로 군의관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복무바카라 필승법 단축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군의관 역시 “국방부가 군의관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방의·치의학 전문대학원’(가칭)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복무바카라 필승법이 줄어 들겠냐”며 “연일 군 복무바카라 필승법 단축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별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