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드래곤

의사면허 갱신에 대한 바카라 드래곤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만호 위원장이 “바카라 드래곤계와 정부의 합의 없이 도출된 안으로, 앞으로 개정 전면반대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밝혀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16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바카라 드래곤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의협 플라자를 통해 “현재 바카라 드래곤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 위원장은 보수교육과 관련된 개정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제8차 회의 때까지 보수교육 관련 규정은 ‘제30조(보수교육 의무) ①바카라 드래곤인은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 대상, 방법 등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개정안이 나왔다.

그러나 9차 회의를 통해 ‘제30조(보수교육 의무) ①바카라 드래곤인은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바카라 드래곤인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바카라 드래곤인이 일정한 기간동안 바카라 드래곤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바카라 드래곤업에 복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 대상, 방법 등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로 대폭 변경됐다.


경 위원장은 “바카라 드래곤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것도 합의한 바 없으니 바카라 드래곤계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지금도 진행중인 상황이며 만일 합의가 이뤄졌다면 오는 20일 (바카라 드래곤법 개정관련)대토론회를 왜 개최하겠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20일 오후 3시 동아홀에서 ‘바람직한 바카라 드래곤법 전면개정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 갖고, 바카라 드래곤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바카라 드래곤계의 최종안이 반영 안된다면 바카라 드래곤법 개정 전면 반대 등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