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체험머니

국내 최초의 ‘바카라 체험머니’이 패소한 판결에 대해, 대전협이 판결을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성명서를 내고 “소송 결과 폐암의 직접적 원인이 바카라 체험머니가 아니라는 상식 밖의 결과가 나와 ‘공공의 적’으로 여기던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시대흐름에서 역류한다고 판단한다”며 “또한 세계적으로도 유해성을 인정한 바카라 체험머니업 자체를 보호하는 결론으로서, 향후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바카라 체험머니가 폐암에 미치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거나, 니코틴의 중독성이 낮다는 법원의 주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1990년대 미국에서 바카라 체험머니기업이 유해성으로 인해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바카라 체험머니는 개인 취향의 문제로 취급 받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위해물인데, 우리나라 법원은 여전히 직접적 인과관계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

대전협은 “이번 사건을 지난 7년을 끌어온 이유가 사건의 광범위성과 복합성 등의 요소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며 “바카라 체험머니 판결은 반드시 재고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받아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바카라 체험머니은 1999년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6명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모두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지난 25일 열린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