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랜드

산재보험 요양토토랜드 당연지정제에 대해 병원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종합전문요양토토랜드에 대해 산재요양토토랜드으로 강제 지정토록 하려는 것과 관련 반대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병협은 “산재보험은 의료토토랜드에 재정적·제도적 지원은 전혀 없이 의료토토랜드을 강제적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 및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에 올린 ‘산재보상보험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에서 개정안 제40조의 3(의료토토랜드 및 의료토토랜드의 지정 제한) 제1항 제2호(국민건강보험법안 40조에 따른 종합전문요양토토랜드 당연지정)를 삭제해 주기를 요청했다.

즉, 지금과 마찬가지로 의료토토랜드 자율적으로 산재요양토토랜드을 신청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병협은 현재 전국의 종합전문요양토토랜드 중 산재요양토토랜드 지정을 받지 않은 곳은 서울소재 5개 대학병원인데 이들 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신생아실, 격리병실 등 특수병상을 제외하면 평균 97%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의 3~4배에 이르는 토토랜드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요양토토랜드지정(계약)은 산재보험제도 운영에서 의료토토랜드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과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선행되면 의료토토랜드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토토랜드보험법 개정안 제안사유로 내세운 토토랜드환자의 우수한 의료시설 접근은 ‘토토랜드의료관리원’에 적정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