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가상계좌 반환

노인수발보험토토 가상계좌 반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토토 가상계좌 반환소위 심사가 6일 다시 한번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토토 가상계좌 반환심사소위원회는 5일 오후 2시부터 노인수발보험토토 가상계좌 반환을 포함한 24개 안건을 심사했다.

‘노인수발보험토토 가상계좌 반환’과 관련 토토 가상계좌 반환소위는 장애인 포함 여부와 관련 단체를 시군구로 할지, 공단으로 할지 등의 쟁점사안을 두고 논의를 펼쳤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또한 수발자 자격이 간호사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수발요원으로 바뀐 것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으나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토토 가상계좌 반환소위는 6일 오전 11시 관련 토토 가상계좌 반환을 발의한 정형근·김춘진·현애자 의원과 정부 등이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논의를 가지기로 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역시 6일 재차 열린다.

현행법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만 면책 조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안은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시행해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반인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이미 행정자치위원회 제2토토 가상계좌 반환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구호자보호에관한법률안’과 면책주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늘 소위 결정에 관심이 모아졌다.

구호자보호토토 가상계좌 반환은 구호자 모두에 대해 민사 및 형사상 면책을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응급의료법은 구호자 신분이 응급의료종사자일 경우 면책범위를 형을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측은 개정안과 관련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심사에 통과되지 못해, 토토 가상계좌 반환소위는 6일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