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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바카라의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제265회국회(임시화)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바카라 개명을 담은 정형근 의원 법안과 파산자의 면허자격 기회제공을 담은 현애자 의원 법안을 채택했다.

다만 명칭변경에 따른 국민의 혼란이 우려되고, 온라인 바카라계도 명칭변경 관련 준비작업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 공포 후 시행일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상의학과’ 역시 명칭변경을 공포한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날 복지위는 노인수발보험법 대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안심위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위는 전체회의 도중 심사를 갖고, 제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확정했다.

또한 공단의 역할을 수발인정심사에서 ‘심의’로 변경(16조2항)하고, 간호수발지시서 발급 온라인 바카라진에 치과의사를 포함(23조1항다)했다.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40조1항)로 정했다.

복지위는 법안소위의의견에 대해 장기간 논의를 갖고,법안소위 위원장에게 세부적인 내용규정을 위임하기로가결했다.

한편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심처방 응대의무화법안은 22일 오전 열린 법안소위에서 오는 26일 심사할 것으로 결정해, 전체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