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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룰의 실수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레지던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인턴이 처방한 마취보조제가 적절한지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 바카라 룰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A(3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주치의로서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바카라 룰에게 잘못된 처방에 따른 상해를 입힌 만큼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했더라도 의료 영역이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바카라 룰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내 유명 대학바카라 룰의 정형외과 전공의인 A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이 주치의로 있는 근육종환자에 대해 성형외과와 합동으로 수술을 시행했다.

A씨는 당시 담당이었던 인턴 B씨가 성형외과 전문의의 지시로 바카라 룰를 돌보던 중 마취보조제를 컴퓨터에 잘못 입력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투약, 바카라 룰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고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A씨는 “문제의 처방은 본인이 내린 지시가 아니다”며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