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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직무대행 김성덕)는 지난 11일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바카라 룰관의 줄 도산을 촉진해 의료전달체계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바카라 룰인의 설명의무를 바카라 룰법에 규정하면 설명의 질 저하 및 바카라 룰소송 남발로 인한 바카라 룰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현재처럼 별도 규정 없이 소송실무 상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탈 전문화에 기초해 '간호진단'을 허용함으로써 의사-간호사간의 수직적 분업을 수평적 분업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바카라 룰 규정이 의사의 업무범위보다 더 방대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의협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의료인이 보험회사와 바카라 룰관의 담합 하에 건전한 진료보다는 의료관련 보험 상품의 판매에 더욱 치중하게 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료산업화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1·2·3차 바카라 룰관 간에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진적인 방식의 의료산업화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결국 의사와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의협은 향후 국회 심의일정을 파악해 비대위 로드맵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