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카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복지부를 방문, 정부가 추진 중인 사설 바카라 시범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성덕 직무대행은 20일 오전 장윤철 상근부회장 직무대리·박효길 보험부회장·변영우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강원국 사무총장 등과 함께 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김 대행 등은 당초 변재진 신임 복지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취임 이틀째인 변 장관이 이날 업무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등을 만나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의견을 사설 바카라히 밝혔다. 아울러 변재진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안인 사설 바카라 시범사업이 개원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전 의료계에 확산돼 18일 의학회·국립대병원장협의회·사립대병원장협의회·개원의협의회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료계 모든 직역이 한 뜻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반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대한약리학회를 통해 사설 바카라의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분석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분석자료를 비롯해 18일 의협·사설 바카라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와 오늘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전달했다．

변영우 비대위 위원장도 “의약분업의 대전제가 임의·대체조제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고 상기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의조제가 성행하고 있는데, 또 사설 바카라 등을 통해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본부장은 “임기 막바지에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정부의 생각이며, 향후 복지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