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토 실시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토토 실시간을 하려면 먼저 의약분업 포기선언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토 실시간, 과연 안전한가?’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생동성 시험에 토토 실시간 모든 자료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회장은 “정부가 토토 실시간을 거론하는 이유는 약제비 폭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이어 “토토 실시간 당시 의료계는 토토 실시간을 하려면 최소 4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준비 안 된 토토 실시간이 시행되고 나서 1년도 안 돼 적립금이 바닥이 났고, 곧 건보재정까지 파탄이 났다는 것.
특히 토토 실시간을 시행한지 7년이 지난 지금은 사회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과 정부의 각종 선심성 급여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정부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토토 실시간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 환자에 이르기까지 진료권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토토 실시간을 시행해 약효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이 투여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느냐?”고 되물었다.
때문에 토토 실시간을 하려면 정부가 먼저 의약분업 포기선언부터 해야 하며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생동성 시험에 대한 모든 자료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나선 것.
주 회장은 “의협은 향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어떠한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와 동등한 파트너십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전하고 “이런 관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화나 협상도 진행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