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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4일 TF팀 2차 회의를 열고 생활이 어려운 급여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차단하고 있는 변형된 바카라 토토도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이 향후 법적인 검토를 거쳐 문제의 바카라 토토도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의협은 “의료급여에 대한 극히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관리하지 못하고 전체 급여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변형 바카라 토토도에 대한 법적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바카라 토토 저지 대책 TF팀 회의는 이어 적극적인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이번주말경 전국 시도의사회 보험이사·총무이사·공보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정해 전국 단위별로 의사 반모임을 진행키로 했다.

반모임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바카라 토토도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해, 본인부담금 정률제, 의사처방내역 바코드 표시제, 성분명 처방 등 건보재정 절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정부 정책들이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점 부각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의 잘못된 바카라 토토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여론과 담론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