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엘에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지난 6월 입법예고 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의료카지노 엘에이의 행정처분은 불필요한 과잉제재라며 처분 수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입법예고 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는 거짓카지노 엘에이와 과장카지노 엘에이에 대해 기존 업무정지 2월(거짓카지노 엘에이), 1월(과장카지노 엘에이)에서 업무정지 외에 자격정지 3월(거짓카지노 엘에이), 2월(업무정지)의 처분을 추가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거짓카지노 엘에이의 경우 자격정지 2월, 과장카지노 엘에이는 자격정지 1월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카지노 엘에이한 경우에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 역시 과잉제재로, 심의 받지 않고 카지노 엘에이한 경우와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카지노 엘에이를 한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카지노 엘에이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자격정지 7일(심의받지 않은 카지노 엘에이), 15일(심의내용과 다른 카지노 엘에이)로 처벌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또 심의를 받지 않은 카지노 엘에이, 거짓카지노 엘에이, 과장카지노 엘에이의 경우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불필요한 중복카지노 엘에이 개선을 위해 하나의 위반사항이 의료인등과 의료기관 등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인등에 대해서만 카지노 엘에이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입법예고안은 기존 허위카지노 엘에이, 과대카지노 엘에이의 용어를 거짓과 과장으로 개정했으나 다른 항목에서는 그대로 허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를 거짓으로 표현하되 문구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