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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외래환자 슬롯 머신를 30% 정률제로 변경하고, 6세미만 아동의 슬롯 머신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중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 외래슬롯 머신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공평하게 슬롯 머신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외래슬롯 머신 본인부담금이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현재 정액 3000원→3200원), 한의원은 1000원(3000원→4000원), 약국은 700원(1500원→2200원) 늘어나게 된다(치과의원은 변동없음).

이와 관련 복지부는 “평균적인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슬롯 머신 의료비 부담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며 “아울러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를 위해 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슬롯 머신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성장시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그 상한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 조치로 11만여명의 중증슬롯 머신가 추가로 약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확대는 7월 1일 이후 개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되며,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 외래슬롯 머신 본인부담금 개편은 준비기간을 둬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