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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사이트 추천 없이 쑥뜸 치료를 해 온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무면허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3.여)씨에 대해 바카라사이트 추천법 위반죄를 적용해 15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 마당에 쑥뜸체험실을 차리고, 찾아온 사람의 온 몸 20여개 부위에 동시에 쑥뜸을 뜨는 등 무면허 바카라사이트 추천행위를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쑥뜸을 뜨는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바카라사이트 추천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이는 명백한 바카라사이트 추천행위로, 김씨가 어떠한 면허도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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