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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역바카라 게임, 학술대회 개최에 숨통 트이나?

제약단체, 직접수령 가능 의견…시군구바카라 게임는 관망

시군구바카라 게임가 자체 학술대회 개최시 부스운영 등 전시·광고에 비용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는 제약협회 및 KPRIA 의견이 나온 가운데 지역바카라 게임는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바카라 게임 회장은 16일 “KRPIA와 제약협회에서 부스운영 및 광고 비용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괜히 오해를 불러 국민들에게 리베이트 관련 인식으로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그래서 일선 구바카라 게임는 연수강좌나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자체회비로 충당하던지, 아니면 대회규모를 확 축소시켜서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로구바카라 게임 김교웅 회장은 “제약협회에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 세무서에서 그 기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니어서 조심스럽다”며 “아마 그런 답신이 왔어도 일선 시군구바카라 게임가 섣불리 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구로구바카라 게임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리베이트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사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정도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 한 시바카라 게임 회장은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협회와 KPRIA에서 만들었지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복지부, 공정위 등 정부"라며 "의사협회가 정부의 명확한 적용기준을 제시해줘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바카라 게임 회장은 이어, "의사협회가 왜 정부에 의견을 질의하지 않고, 제약협회와 KRPIA에 질의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들이 가능하다고 해도 정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협회 집행부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6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한국제약협회에 ‘각 시군구바카라 게임가 학술대회 등의 개최시 전시‧광고 비용을 시도지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직접 받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규약 또는 의료법 등의 명확한 근거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시군구바카라 게임가 단순한 보건의료전문가의 모임이 아닌 바카라 게임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부스비 및 광고비를 수령하는 통장 계좌가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이 아닌 시군구바카라 게임의 명의로 개설돼 있으면 가능하다"며 "지원받은 부스비 및 광고비의 출납상황을 관련 서류와 함께 기록·보관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제약사로부터 직접 부스비 및 광고비를 수령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제약협회도 회신문을 통해 “의협 산하기관의 연구교육 및 바카라 게임시 부스비 및 광고비 입금통장이 개인명의가 아닌 단체명의(개인명‧단체명표기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에서 직접 영수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편협한 해석으로 그동안 시군구바카라 게임가 자체적인 학술행사시 부스비용을 상급단체인 시도바카라 게임를 경유해 받아야 했다"면서 "이번 사업자단체들의 회신으로 시군구바카라 게임의 자율적인 학술대회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의견회신을 이달 초 전 회원들에게 안내했고, 제약협회의 의견회신도 곧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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