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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복지부 중증바카라사이트 대책 ‘온도차’

2018년 故임세원 교수 사고 이후 올해 8월 故김제원 원장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중증정신질환자와 관련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의료계는 고위험환자 차등수가, 진료환경 안전 유지를 위한 설비·인력·비용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등 요구했지만, 보건당국은 의원급 비상벨 설치 지원, 퇴원심사 도입 검토 등 다소 아쉬운 대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오후 2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건강 치료지원체계를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찬영 새미래바카라사이트 원장은 정신질환자 범죄가 사회적 지지 실패의 결과라며 입원 단계부처 입원 지속, 사후 관리까지 국가기구가 관장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찬영 원장은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이 특별히 더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정신 응급 체계가 거의 없다. 고위험 환자를 믿고 보낼 만한 곳도 보내는 과정도 여의치 않다”며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질환은 사회적 입원을 낳는데 이를 의료기관이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사회 정신보건 및 재활 체계가 감당해야 할 환자를 턱

• 손락훈 기자
• 2020-09-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