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토토 커뮤니티 종합대책’ 수립
“비급여관리 혁신으로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하겠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토토 커뮤니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3조원(2019년 기준) 중 비급여는 16.6조원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해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연말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0년 제25차, 12.28~12.30)에 보고를 거쳐 확정했다.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