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만나, 의사 수 증원과 바카라 프로 설립 추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국회 미래통합당을 방문해 주호영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곽상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수 증원, 바카라 프로 설립추진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등에 실망을 주는 행위”라며 4대악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의사수 증원, 바카라 프로 설립추진을 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의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곳에 불과한데 이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의사수 증원 정책도 의전원 제도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립감염병연구소 확대 개편, 국립바카라 프로 설립 등으로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도 7월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국립바카라 프로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처에도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주신 덕분”이라며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 앞에 국민 모두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경과 지역의 봉쇄 없이도 해외유입 감염과 국내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전국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학생들의 등교와 경제활동도 지속되고 있다
“바카라 프로 통과는 코로나19 사태 위기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카라 프로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법을 20대 국회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박민숙 부위원장은 “20대 국회가 약 한 달 남았다.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새”라며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강화해 누구나 걱정없이 진료받고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대한 치료영역의 대비를 다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국회 책임은 하나도 수행되지 않았다. 반면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 악법들은 대거 통과돼 왔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의료정보 상업화, 제2의 인보사 재앙 법, 엉터리 의료기기 양산 법, 초법적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법 등을 통과시키고 생명과 안전, 인권을 위한 규제들을 파괴해 온 20대 국회는 마지막 한 달을 속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고되고 있는 지금, 최소한으로 통과돼야 할 공공의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