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딜러

바카라 딜러 형사기소시 신분박탈? “현장 혼란 예상”

대한바카라 딜러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바카라 딜러사가 복무 중 형사기소가 이루어지면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토록 배치 받은 바카라 딜러사는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및 신분박탈 조치를 받고 있었으나, 이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바카라 딜러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에 기소만으로도 신분박탈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공협은 12일 신분박탈 법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대공협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방역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바카라 딜러사에게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입법논의조차 없더니 사태 이후 첫 법안으로 신분 박탈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변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바카라 딜러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및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 일부 악성 민원의 시도는 이전부터 만연해 왔으나 최근에는 유독 많아졌다고

• 신대현 기자
• 2020-10-12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