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카지노 뽀찌위원회 간사)은 16일 카지노 뽀찌부가 2018년 9월 전북 남원을 현장시찰하고 지난해 4월 직접 부지를 골라 남원에 매입을 지시했다는 ‘비공개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최근 여론을 보면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전북 남원의 공공의대 부지가 높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와 남원시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에 강기윤 의원이 공개한 ‘카지노 뽀찌부’와 ‘전북 남원시’간의 비공개 문건은 2018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카지노 뽀찌부는 지난 2018년 8월 22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국회에 공공의대법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던 때였다. 제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대표발의)이 제출된 것은 해당 공문이 남원에 발송되고 한 달이 지난 같은 해 9월 21일이었다. 이에 남원시는 카지노 뽀찌부의 지시를 받고 5일 후 8월 27일 카지노 뽀찌부에 공문을 보내 ‘총 3곳의 학교 설립 후보지’를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작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일부 지자체의 여론조작 정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카지노 뽀찌의료정책으로서 여론이 아닌, 과학적 연구와 추계 그리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많은 의사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 역시 정부가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의료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과연 이러한 설문조사가 권익위의 존재 목적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책추진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편파적인 설문조사 내용도 지적했다. 의협은 “권익위는 설문의 배경 설명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며 파업을 했다’며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