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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대상 ‘정신건강·마약류 관리’, 자율징계로 효율적 관리해야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의료인 현황이 공개되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단순히 정신질환을 진단·진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비판과 함께 의사면허기구를 설립해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11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양용준 대한바카라 정책이사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연간 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우리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해당 자료는 F코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합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구나 스트레스 등이 심해지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
- 김민준 기자
- 2024-11-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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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과醫 “바카라질환자와 상병코드는 다른 개념…추경호 의원 발표는 ‘반인권적’”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이라는 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한바카라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바카라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을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에 대한 성명서를 10월 1일 발표했다. 앞서 추경호 의원은 지난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이들이 연평균 2799만 건의 진료와 수술을 시행한 바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바카라는 먼저 “의사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의료행위를 한다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법률적 규정이 아닌 의사가 진료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상병 코드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를 조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기분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 영위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정신건강의학의 기술(記述, descriptive) 진단과 전문가가 판단한 환자의 전체적 능력치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
- 김민준 기자
- 2024-10-0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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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바카라 김동욱 회장 재연임
김동욱 현 대한바카라 회장이 지난 18일 열린 2024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재연임 되어 9월1일부터 향후 2년간 다시 의사회의 수장을 맡게 됐다. 서울 강남역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 김동욱 회장은 제15기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하여 참석자 재석인원 386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회장에 당선됐다. 김동욱 회장은 지난 제13기 회장과 제14기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의 편견을 줄이고 위상을 높이는 등 능력을 크게 평가받고 있다. 한편, 김회장은 대한바카라에서 보험이사·총무이사·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남서지부 회장, 개원정보이사로 일했다. 현재 서울 관악구에서 가람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욱 회장은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입원시키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닥쳤고 이는 응급실 진료가 어려운 것 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14기 의사회에 이어 15기 의사회도 사직 전공의와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선임, 회무, 회계 감사 선출, 예산결산안 승인
- 메디포뉴스
- 2024-08-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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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카라 붕괴 위기 임박…독선·불통 대신 원점 협의해야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면서 의료 공백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대로 정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 와중에 바카라인력의 40%나 차지하는 전공의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고용해 겨우 유지해왔던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을 맞아 급기야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바카라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 등 다른 직역이 불법적으로 수행하다가 생기는 환자 안전의 위해 우려나 직역 외 업무를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여러 직역의 피해,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 위험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병원에 남아 진료 중인 바카라마저 과중한 업무로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 병원의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며 천문학적인 혈세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겠다며 막대한 세금을 또 허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수가 인상, 전공의 수련 개선, 대형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의료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했으나 정부가 외면해왔던 내용으로, 진작에 했더라면 이런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 예산확보책도 없는 말뿐인 약속이라
- 대한바카라
- 2024-03-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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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 바카라를 말살할 바카라정책 패키지 반대한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 이번 의료정책 패키지의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국민 중에 누가 이득을 보는지조차 이해하기 힘들다. 필수의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를 후퇴시키거나 붕괴시킬 정책 패키지였다. 모순되고 최소한의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아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할 이번 의료정책 패키지에 우리 대한바카라는 강력한 반대한다. 정신건강 영역 문제부터 지적하자면, 필수의료 공백에 대해 그동안 우리 대한바카라는 수차례 문제 제기해 왔다. 비현실적인 정신보건법, 의사를 인권탄압자나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건들, 불합리한 정신의료기관 규제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이 필요한 때에 입원 치료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계속 지적해왔다. 이런 문제가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이 되겠는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개선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의사를 배출하더라도 소용없을 것이다. 의사는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 대한바카라
- 2024-02-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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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책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우려…사려깊은 정책 촉구바카라
대한바카라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 아직 증원될 인원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필수의료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나,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의 증가만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의사 인력의 증가는 과도한 수요 창출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더 많은 의사가 존재하면 더 많은 행위가 시행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현재 시점에서도 10년 혹은 20년 후 건강보험 적자로 인한 국민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기에 암담한데, 의사 숫자의 증가는 예측된 파국을 앞당길 뿐이다. 영국 NHS의 경우 의과대학의 의사 양성부터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며, 대신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할 권리 등은 축소돼 있으며, 늘 공공의료의 붕괴와 의사 파업이 화두가 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필수의료의 수가가 높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
- 대한바카라
- 2023-10-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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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바카라 뇌파계 사용은 불법의료…비정상적인 판결 대책 촉구한다
대한바카라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뇌파계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로 인정해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한의사는 이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 받아 면허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당한 결정을 번복하고, 2023년 8월 18일 대법원은 의과의료기기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온당한 면허 정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향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판결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판결에 이어, 뇌파계 사용에 대한 판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당장 뇌파계가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우려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먼저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생리학
- 대한바카라
- 2023-08-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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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초등교사 비극을 접한 대한바카라 입장
대한바카라는 최근 세상을 떠난 젊은 교사의 자살 사건에 대해, 놀라움과 슬픔을 느끼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 최근 수년간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 교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선 감정노동에 시달려 왔습니다. 개개인을 진료하는 진료실을 넘어,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과 진료가 필요한 모든 분이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살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음을 통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안은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인 환경이 복합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사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우울장애를 비롯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람이라 해서, 젊은 생명의 안타까운 비극에 사회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신건강 이력이 있으면 모두 개인 책임이고, 없으면 사회 책임이라는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세상 어느 곳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 대한바카라
- 2023-07-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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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醫 “간호법 결사 반대”
대한바카라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박탈법, 간호법의 일방적 통과를 규탄한다며 결사 반대의 입장을 혔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국회는 결국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하는 법안을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해 독단적으로 통과시켜 의료 체계의 붕괴를 촉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먼저 의료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료관련은 물론 의료와 관계없는 분야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됐다”며 “희대의 악법을 통과시키더니 헌법에서 명시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까지 무시하는 입법 독주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직업 선택에 관한 최소 침해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를 가속화 해 지금의 필수 의료 위기에 기름을 부을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간호법을 두고는 “점입가경으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의료법 안에서 규정되고 있는 간호사의 권한을 비상식적으로 확장시키고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도록 용인하는 간호법을 추진함으로써 보건 의료 직역간의
- 손락훈 기자
- 2023-04-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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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청소년 자살은 사회 문제, 치료체계 마련 절실”
대한바카라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바카라(회장 김동욱)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생한 청소년 자살 사건과 관련해 의사들이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청소년 자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고 “함께 노력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10대 여학생이 SNS로 영상을 송출하는 상태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과, 며칠 뒤 다른 10대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바카라는 “청소년의 자살은 주관적 동기가 분명하고, 복수심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의 우울증은 단순 우울증보다는 짜증, 충동성, 분노 등이 동반된 경우가 더욱 흔하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잘 조절됐더라면 자기와 타인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학교나 부모가 아닌 기관에서 마음껏 비밀을 털어놓고 상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하다. 현실적으로 부모 동의 없이 청소년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데 있어 의료법과 민법이 상충된다.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알
- 이형규 기자
- 2023-04-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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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4일 16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