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과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들은 20일 나란히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회장단은 “면허강탈 법안은 슬롯 꽁 머니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또한 개정안이 의결되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