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중심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은 한 번에 완화하지 않고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는 것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접종 완료자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반면,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슬롯사이트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지역 상황에 기반한 지자체의 방역 관리 노력 및 자율성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도 지속 강화한다. 하지만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