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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료 고액ㆍ상습체납 ‘다주택자’ 공개 114건…전년比 22.6%↑
지난해 건강토토랜드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의 공개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토토랜드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 6000세대로 집계됐고,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3000개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가 8000세대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000세대가 감소한 수치다. 건강토토랜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년 1만56건에서 2023년 1만355건으로 299건 증가했으며,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935억원 → 2160억원’으로 225억원 늘었다. 건강토토랜드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3채 이상)의 인적사항 공개도 2022년 대비 2023년에 증가했는데, 2023년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총 114건으로 2022년 93건 대비 22.6%(21건) 증가했다. 보유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42.1%)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 10채 미만 27.2%(31건)
- 김민준 기자
- 2024-10-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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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토토랜드 과오납, 5년간 3조원 넘어…年20억 건보재정 편입
최근 5년간 건강토토랜드 과오납 발생 건수가 연평균 294만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매년 6310억원씩 과다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토토랜드 연도별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470만건, 3조1550억원의 건강토토랜드가 과다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50만건(4618억원) ▲2020년 378만건(5740억원) ▲2021년 296만건(7223억원) ▲2022년 277만건(6980억원) ▲2023년 267만건(6989억원)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6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잘못 부과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과오납된 금액 대부분이 환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급되지 않는 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조1257억원이 환급돼 과오납 금액 대비 환급률은 평균 98.9%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99.7%(4604억원) ▲2020년 99.6%(5715억원) ▲2021년 99.6%(7192억원) ▲2022년 99.0%(6910억원) ▲2023년 97.
- 김민준 기자
- 2024-10-0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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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사망률, 소득 수준·건강토토랜드 가입 유형 따라 사망률 차이 보여
암 환자의 사망률이 국민건강보험 유형과 토토랜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건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신진영 교수 공동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건강보험 유형과 토토랜드가 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NHID)에서 2007년부터 1년간 암 진단을 받은 환자 11만1941명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7만6944명)와 지역가입자(3만 4997명)로 구분한 뒤, 다시 각 가입자 유형을 토토랜드 납입료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 사망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0.940배 낮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에서 0.922배, 여성에서 0.92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가입자 중 토토랜드 납입료 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암 사망률은 하에 해당하는 집단보다 남성은 0.880배, 여성은 0.883배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가입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상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의 암 사망률은 하에 속한 경우보다 각각 0.730배과 0.777배
- 김민준 기자
- 2024-09-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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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토토랜드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면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1월 29일부터 4대 토토랜드(건강, 연금, 고용, 산재) 등의 금융기관의 수납방식을 표준OCR에서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표준OCR 방식은 가입자가 토토랜드를 납부하더라도 공단에서 납부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이틀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납부증명서가 즉시 제공되지 않았으나,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토토랜드 납부 즉시 납부확인이 가능하게 돼 공단의 납부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대폭 증가했다. 전자수납 방식 전환을 위해 공단은 14년간 유지해 온 전자납부번호 체계를 과감히 개편했으며, 1월부터 공단의 모든 고지서가 OCR 장표 없는 ‘전자납부 전용 고지서’로 배부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올해 중 복잡한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납부서비스를 고도화해, 쉽고 빠르게 토토랜드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체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편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형규 기자
- 2024-0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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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 2023’ 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1월 1일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 2023'에 참가해,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홍보했다. 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홍보존과 건강체험존을 운영했다. 홍보존에서는 ▲소득 부과 건강토토랜드 정산제도,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 필요성, ▲과잉의료 방지를 위한 올바른 의료(현명한 선택) 등 주요 정책을 안내했고, 건강체험존에서는 ▲체성분 분석을 통한 신체건강측정, ▲자가진단 및 흡연피해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의 추진 당위성과 진행경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토토랜드 조정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가입자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 부과 건강토토랜드 정산제도’와 불필요한 의료과이용에 대해 의료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익보호와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 이형규 기자
- 2023-11-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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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년 건강토토랜드율 동결하라
9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건정심)에서 내년 건강토토랜드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건강토토랜드율은 동결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에 걸친 물가 인상, 금리 인상, 토토랜드율 인상으로 이미 노동자·서민들의 허리는 휘고 있다. 물가 인상의 상당 부분은 전기료, 가스 요금, 교통 요금 등 정부가 추동한 것이며, 많은 기업이 비용을 상쇄하고 이윤을 벌충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 이윤 주도 물가 인상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 법인세와 부유층 부동산 세금을 깎아 주고 있다. 그 결과로 60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다.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세금 펑크가 나도 기업과 부유층 세금은 깎아 주는 것이다. 기업과 부유층의 부담을 줄인 대가는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서민들에게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염려하는 척하며 보장성을 줄이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은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부 미지급금이 32조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재정을 정말로 염려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일 게 아니라 정부 지원 미지급금부터 지급해야 한다. 지금 건
- 무상의료운동본부
- 2023-09-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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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속인 4대토토랜드 정보조회 서비스’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3월 3일(금)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료를 연계해 ‘상속인 4대토토랜드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 ‘상속인 4대토토랜드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는 상속인(후견인)에게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토토랜드 징수정보(체납액·고지금액·환급금)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상속인이(후견인)이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토토랜드 체납액 등 징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고 공단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만으로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토토랜드 징수정보 확인이 가능해 상속인의 편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회 가능한 내역은 4대토토랜드 체납액·고지금액 및 건강·연금 토토랜드 환급금이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www.nhis.or.kr)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
- 이형규 기자
- 2023-03-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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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토토랜드 산정시 재산 비중 축소 등 대한 논의 시작해야”
최저토토랜드 체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하고, 피부양자 지역전환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의 토토랜드 산정 시 재산 비중 축소 등 부과체계 다음 단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문심명 입법조사관의 ‘건강토토랜드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부과체계 2단계 시행으로 최저토토랜드가 인상되고, 그 부과 대상은 확대(연 소득 100만원 → 336만원 이하)됨에 따라 최저토토랜드 산정 세대 수는 2022년 11월 기준 350만 세대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건보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가 경제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거주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매달 체납액이 누적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단기 체납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제도 이해 부족으로 토토랜드를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납부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체납 세대의 세대원이 건강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병원
- 김민준 기자
- 2022-12-2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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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된다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토토랜드율이 상향되며,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및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토토랜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2023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토토랜드율이 상향된다. 이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각각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토토랜드율은 6.99% → 7.09%로, 지역가입자의 토토랜드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 → 208.4원으로 변경된다.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에만 토토랜드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해 지역가입자 건강토토랜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 김민준 기자
- 2022-12-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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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토토랜드율, 0.9082%로 확정
내년도 노인장기요양토토랜드율이 100만분의 9082(0.9082%)로 확정되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토토랜드율(0.9082%)을 반영한 것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측면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다. 또한, 장기요양토토랜드가 소득에 장기요양토토랜드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이 변경됨을 반영했으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해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우경미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민준 기자
- 2022-1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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