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5 (토)
현재 CRPS에 대해 적용되는 장애 인정 기준은 CRPS의 중증도와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환자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통증학회와 한국CRPS환우회가 주관하는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최종범 아주대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CRPS가 장애 진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적으로 장애 판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애의 등급이 질환의 중증도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장애 인정 고시 내용 중 “세계통증학회(IASP)의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방사선 검사 또는 CT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목한 것이다. 최 교수는 “현재 CRPS 환자는 기존 지체장애 기준에 맞는 사람만 진단 가능한 것이 장애 판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