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확대 개편에 대해 의원급이 소외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오는 11월경으로 계획돼 있는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의 우울증 분석심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회 현안 및 정책이슈를 소개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 개편됐다. 사업은 구체적으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의사회가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서 의원급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14대 회장으로 재선출된 김동욱 회장은 “2023년 본사업에 대비해 치료접근성이 높은 동네병원으로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입원실에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의협이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에 대해 심평원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제60차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에서 2019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심평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위해 관련근거 마련을 위한 취지로 기존의 심사방식과 달리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평원장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요양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뿐 아니라 동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과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또 심평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제4조에 따라 요양기관, 질병명, 진료분야, 청구항목 단위 등으로 분석하고 적정한 심사방법을 정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되, 심사기준
심평원의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대부분의 의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비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8일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제 진료하는 의사 4454명을 대상으로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진행 중인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세부 방안에 대한 평가 수준을 조사했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먼저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응답자의 84.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은 6점(매우 부정)척도를 기준으로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문제(5.33점), 심사기준의 의료자율성 침해 문제(5.29점),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과정의 문제(5.28점), 심사 실명제 문제(5.23점), 심사 관련 위원회 및 운영방식의 문제(5.21점), 심사 후 조정 내역에
오는 24일 열리는 제7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추천 분석심사 전문위원 참여 여부가 논의된다. 또 간호법이 복지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면 의협은 비대위 확대 등 보다 강경 대응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오는 24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을 만나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에서 2019년 선도사업을 시작한 분석심사(주제별)를 두고 의협의 참여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평원 쪽에서도 의협 대의원회에서 참여 안하기로 결정된 사항인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에서 위원 추천 참여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심평원은 올해 7월부터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의협 참여 없이 본사업이 실시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 올해 정기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평원과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회원이 반대하는 분석심사를 수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모든 회무는 회원의 입장에서 옳은가 올지 않은가에서 판단돼야 합니다. 이번 정총에서 심사체계
심평원이 올해 분석심사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협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5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2022년 중점 추진 업무로 분석심사 정착을 꼽으며 “견봉성형술, 단극성 우울장애 등 주제별·자율형 분석심사 영역 확대를 위해 관련 전문가 등과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건별심사 영역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질의에는 의협 위원 추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현재 SRC 46명, PRC 150명, 총 196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221회 운영돼 189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하지만 의협 위원 미 추천으로 그 외 단체의 추천 위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참여 위원님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 의협의 위원 추천으로 참여 위원의 인원구성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심사제도 소통․협력 플랫폼을 새로이 운영해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한 환자중심·의학적 근거 기반 심사의 성공
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제7대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취임한지 3개월이 지났다.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수장이라는 위치는 항상 의료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분석심사 확대 등 현재 심사체계 개편 과도기에서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는 10일 이 위원장을 만나 취임소회를 비롯, 위원회 운영방향과 사전승인 제도,분석심사 확대에 따른 위원회 역할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업무파악 이후 의료인으로서 심평원 심사평가업무에서 중점적으로 보셨던 보완‧개선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학적 근거 정립과, 의료의 질과 비용을 고려한 심사평가입니다. 우리원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각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심사기준을 제·개정하고, 심사·평가에도 적용해 의료의 질 향상을 이끌고자 합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에 기인한 과잉진료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가치 있는 사용’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단위 리얼월드 빅데이터를 연구분야에도 활용해 의학 발전과 공공의료분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이 원격의료 도입,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등에 반대한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만이 아닌 밖으로 나와 외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정용 회장은 ▲안정성이 보장 안된 원격의료 반대 ▲의학적 근거업는 첩약 급여화 반대 ▲의료계와 합의 안된 분석스피드 바카라 사이트 반대 ▲붕괴 직전 일차 의료 적정수가 보장 등이 담긴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이 회장은 “비대면진료의 확대라고 볼 수 있는 원격의료는 환자의 생명에 대해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또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쇠락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 도구로 혈액검사, 영상검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석스피드 바카라 사이트에 대해서도 의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