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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토토 로얄 공개·설명 의무화 반대 서명 복지부 전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의 강압적인 토토 로얄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추진한 온라인 서명지를 11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부터 토토 로얄 진료비용 공개(2020년 564개 항목)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토토 로얄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해 2020년 12월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1월 11일까지 모아진 서명지 1만 1054장을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서 토토 로얄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서명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토토 로얄 관련 각종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실손보험사에서 토토 로얄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처사로, 관련
- 손락훈 기자
- 2021-01-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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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로얄 진료비 공개 확대·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토토 로얄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로,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했다. 아울러 건
- 손락훈 기자
- 2020-12-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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