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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합법?…바카라 총판, 입법권 노린다①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을 넘어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법바카라 총판, 대한의료법바카라 총판, 대한의바카라 총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에 ZOOM 웨비나를 통해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대법원 등 사법부가 ‘확대 해석’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맡은 역할을 넘어 입법권을 넘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법의 내용을 확인 선언하는 객관적 기능을 수행하고 법적 분쟁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권자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해서 밝혀진 상황에 기초해서 법을 해석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의 판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사법부의 태도는 법적 분쟁에 있어서 단순히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법 적극주의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최근 ▲치과 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 행위 ▲한의사

• 김민준 기자
• 2023-01-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