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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병·슬롯 머신 게임 선택권 존중 위해서라도 ‘선택 병·슬롯 머신 게임제’ 폐지해야”

“보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선택 병의원제를 폐지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5일 이 같이 외치며, 선택 병의원제 폐지를 촉구했다. 먼저 대개협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정슬롯 머신 게임을 지정하게 되고 지정슬롯 머신 게임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고, 지정슬롯 머신 게임 이외의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때는 의뢰서를 지참해야 건강보험 적용받아 1회 1000원 진료비를 내고 진료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의뢰서 없이 진료받으려 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덧붙였다. 문제는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된 의료 보호 환자가 타 슬롯 머신 게임 내원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의료 보호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를 요청해야 하나, 대부분이 동네 환자이다 보니 요양기관들에서 선량한 의도로 다음에 가져올 것을 당부하고 급여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을 밝혔다. 특히 “그 후 진료의뢰서를 안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부당 청구가 되어 현지 조사 중 가장 다빈도 항목이 선택의료기관 지정 의료보호 환자의 요양급여의뢰서 미지참 사례”라면서 “이는 환자의 슬롯 머신 게임 선택권을 제한하는

• 김민준 기자
• 2022-08-05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