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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실손온라인 슬롯 청구간소화 온라인 슬롯업법 개정안 반대 한목소리
16일(어제) 실손온라인 슬롯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슬롯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실손온라인 슬롯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향후 온라인 슬롯금 지급 거절 등 오히려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온라인 슬롯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온라인 슬롯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손락훈 기자
- 2023-05-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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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뉴스 2022년 의료계 10대 뉴스 (2)
2022년 의료계는 단연 보건의료인력 관련 이슈가 주를 이뤘다. 특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간호법 제정 논란,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공공의대 설립 등이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속도록 확산된 비대면 진료 정착, 수가협상 결렬, 이태원 참사 대응, 복지부장관·질병청장 인사 문제, 건보공단 횡령 사건, 실손청구 간소화 등도 관심을 모았다. 메디포뉴스는 2022년 기억해야 할 의료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렬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과 한방 유형이 지난해 보다 낮은 인상률을 제시받고 최종 결렬을 선택했다. 반면 약국은 2년 연속 인상률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고, 병원과 치과도 인상률이 상승해 공급자 단체 간 희비가 엇갈렸다. 내년도 추가 재정 소요(밴딩)은 올해 1조 666억원보다 182억원 늘어난 1조 848억원이다.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 2.09%에서 0.11%p 낮아졌다. 의원 유형의 인상률은 인상률 2.1%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1만 7320원이 된다. 재진진찰료는 1만 2380원이다. 1.6% 인상률을 받은 병원 유형을 보면 내년 병원 초
- 손락훈 기자
- 2022-12-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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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에 반경제적·불합리한 법안”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 대표 발의한 실손청구간소화법안을 두고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슬롯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534)’과 관련,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온라인 슬롯자가 실손의료온라인 슬롯 온라인 슬롯금 청구 절차를 건강온라인 슬롯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슬롯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온라인 슬롯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건강온라인 슬롯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온라인 슬롯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 슬롯회사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온라인 슬롯 온라인 슬롯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실손의료온라인 슬롯은 온라인 슬롯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온라인 슬롯”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온라인 슬롯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온라인 슬롯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결국 온라인 슬롯계약자가 가입한 온라인 슬롯회사에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
- 손락훈 기자
- 2022-06-0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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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과, 실손청구간소화법 강력 반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실손온라인 슬롯 청구 간소화를 담고 있는 온라인 슬롯업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의사회는 17일 자료를 통해 “온라인 슬롯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실손온라인 슬롯 계약자와 피온라인 슬롯자가 요청할 경우 온라인 슬롯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온라인 슬롯회사에 전송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온라인 슬롯심사평가원 (심평원)에게 위탁하는 것”이라며 반대 이유로 ▲민간온라인 슬롯사만 이득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개입 ▲환자 개인의료 정보의 유출 ▲의료기관에 과도한 업무부담 및 의사환자 간 분란 조장을 들었다. 의사회는 “법안 통과 시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의 세부 내역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민간온라인 슬롯사에 전송한다”며 “민간온라인 슬롯사는 전산화된 방대한 개인의료 정보를 손쉽게 축적해 추후 수익성을 위한 온라인 슬롯상품 개발, 판매할 위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온라인 슬롯사의 영업 행위를 공적인 심평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며 세계적으로 민간온라인 슬롯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국가는 없다”며 “또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인 의료 정보가 대거 민간온라인 슬롯사에게 제공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 손락훈 기자
- 2022-05-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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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간소화법 폐지해” 의약단체 뭉쳤다
실손청구간소화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계 5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1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실손온라인 슬롯 청구 간소화 온라인 슬롯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직무대행,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박승현 부회장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온라인 슬롯의 온라인 슬롯계약자, 피온라인 슬롯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온라인 슬롯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온라인 슬롯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온라인 슬롯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온라인 슬롯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5건 발의돼 있다. 이날 보건의약단체들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온라인 슬롯계약의 당사자인 온라인 슬롯계약자 등과 온라인 슬롯사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요양기관에 전가해,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돼 부담으로만 작용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규제를 통해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이를 감내하도록 할 정도의
- 손락훈 기자
- 2021-05-2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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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온라인 슬롯업법 개정안 저지 위해 투쟁 불사” 경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실손온라인 슬롯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슬롯업법 개악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범 의료계 제 단체들과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이하 성명 전문. < 실손온라인 슬롯 관련 온라인 슬롯업법 개악안, 전 의료계가 주시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실손온라인 슬롯 관련 온라인 슬롯업법 개악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에 다시 오른다고 한다. 실손온라인 슬롯 청구 간소화를 위하여 온라인 슬롯 청구 관련 서류의 온라인 슬롯사로의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온라인 슬롯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온라인 슬롯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온라인 슬롯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온라인 슬롯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 또, 온라인 슬롯사가
- 손락훈 기자
- 2020-12-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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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청구간소화법’ 발의한 의원 만났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온라인 슬롯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직접 온라인 슬롯사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실손온라인 슬롯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슬롯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기국회 회기 내 재논의되지 않도록 대외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온라인 슬롯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온라인 슬롯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계는 온라인 슬롯업법 개정안이 ▲온라인 슬롯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공의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 ▲온라인 슬롯사가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해져 집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슬롯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온라인 슬롯 가입, 갱신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개정안이 실행되면 국민이 편리하게 실손온라인 슬롯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온라인 슬롯사가 원하는대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실손온라인 슬롯으로 인해 손
- 손락훈 기자
- 2020-11-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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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청구간소화 저지 의원면담 계속
대한의사협회가 온라인 슬롯업법 개정안 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활발히 펼쳐가고 있는 가운데,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에 이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실손온라인 슬롯은 환자와 온라인 슬롯사, 즉 민간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슬롯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온라인 슬롯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회장은 “실손온라인 슬롯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슬롯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온라인 슬롯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온라인 슬롯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실손온라인 슬롯 청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청취했다고 답했다. 면담 자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온라인 슬롯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의협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의협 산하 단체들
- 손락훈 기자
- 2020-11-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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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민간 온라인 슬롯사 배불리기 위한 의료기관 청구 대행”
실손온라인 슬롯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온라인 슬롯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허울뿐인 법안의 민낯을 명명백백히 알리는 데 힘썼다. 면담 자리에서 의협은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환자 개인 정보를 손쉽게 얻기 위한 온라인 슬롯사의 꼼수가 보이는 법안”이라며 “진료에만 집중해야 할 의료기관에 온라인 슬롯 청구 업무를 대행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온라인 슬롯업계가 실손온라인 슬롯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실손온라인 슬롯 청구 문제는 민간온라인 슬롯 가입자와 온라인 슬롯회사 간 민간 계약의 문제이기에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이 법을 추진하려는 온라인 슬롯업계는 소비자의 온라인 슬롯 갱신 거부 목적 등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겉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내세우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손해율을 낮추려 하는 등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손
- 손락훈 기자
- 2020-11-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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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4일 16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