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슬롯사이트

의협, 무료 슬롯사이트 개설자 약국개설 금지법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무료 슬롯사이트과 인접해 있는 무료 슬롯사이트 개설자가 소유한 시설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입법 취지인 환자의 약국선택권 보장을 달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환자 불편만 가중된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과 건보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계획을 1일 밝혔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무료 슬롯사이트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무료 슬롯사이트과 인접해 있는 무료 슬롯사이트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 의협은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에 반하며, 국민의 한사람인 의료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또한 ‘인접시설’, ‘특수관계’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그 한계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것으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료 슬롯사이트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것만으로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전

• 손락훈 기자
• 2020-07-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