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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는 산부인과, 젊은 의사들이 분만하려고 하지 않는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0월 16일 개최한 제 14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의 과실과 상관없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관련 제도의 개선 없이는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계속 이어져, 현재도 그렇지만 머지 않아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는 분만 등 언제나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진료과이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10만 명 중 1명 꼴로 사망이 발생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사망시 의사에게 책임을 묻고 기본적으로 형사처벌로 대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은 물론, 오래 분만을 한 의사들도 분만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분담금 100% 국가 부담,▲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201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불가항적인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로, 현재는 보상 재원의 30%를 분만 바카라 도박관이 강제로 분담하도록 돼 있다. 분만 비용의 일부를 바로 국가에서

• 이형규 기자
• 2022-10-17 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