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과 최치원 총무이사는 지난 16일 국회 인근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의 숙원인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법안의 추진경과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앞서 이 회장은 9월 23일 국회로 이용빈 의원을 방문해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용빈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열린 간담회에서도 이상훈 회장은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용빈 의원 “치협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하고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잘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빈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졌던 코로나 집단감염이 광주, 대전, 전남, 충남 등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예측보다 더 빠른 속도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피해를 통해 코로나 청정구역은 없다는 것과 코로나와 장기전 대비를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의 경우, 연일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지자체와 의료계, 시민들 모두 초비상 상태에 있다”며 “집단감염 전파경로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 속도가 빠르며, 60대 이상 확진자가 5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는 공공의료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료를 기반으로 한시적으로 병상 확충 등을 통해 응급 대응을 하는 실정이다”며 “이는 비단 광주만의 일이 아니며 대전 역시 20일 동안 9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광역도시마저도 공공의료체계 사각지대에 있어서 병실 확충과 전문온라인 슬롯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며 “각 권역의 의료 중심이 되는 광역시조차 공공병원 하나 없다는 점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이 22일 국회 정희용 의원(미래통합당), 23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각각 면담해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22일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투입을 높일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상 정부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선진 외국에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고,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지만 의료인들이 체감할 때는 우리나라도 붕괴가 임박해오고 있다. 재정 투입을 서둘러 의료 정상화,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검사와 진료에 나서준 온라인 슬롯들께 감사하며, 의료계의 제안사항들에 귀 기울이겠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의사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원내부대표가 감염병 사태 대응에 있어 온라인 슬롯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단회의에서 “코로나 상시화, 장기화에 따라 생활방역 강화를 비롯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면서 “감염병 사태 대응에 온라인 슬롯을 비롯한 필수 인력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부대표는 최근 대구 간호사 처우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온라인 슬롯의 헌신과 열정에 기댔지만 계속 준전시상황을 유지해달라 주문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현장을 지켰던 온라인 슬롯의 열악한 근무환경, 부당 처우, 과중한 노동강도,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주체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온라인 슬롯 보상 시스템 개선, 퇴직자 등 활용한 대체인력 확보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용빈 부대표는 “이번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하청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일자리·생계 불안이 크다”면서 “아파도 쉬지 못하고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