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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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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정신건강 검진주기 ‘10년 → 2년’로 단축 등 추진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토토 랜드(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통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고, 공청회와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통해 이번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까지 30% 감소(‘21년 26.0명 → ’27년 18.2명)하는 것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해 신체
- 김민준 기자
- 2023-04-14 14:10
향후 5년간 토토 랜드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강화’ 등 추진

정부가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 추진전략으로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자살시도자·자살유족 사후관리 강화 등에 집중한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제5차 토토 랜드(’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 계획 내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 추진전략과 핵심과제(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이두리 자살예방정책과장은 5대 추진전략(안)으로 ▲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자살시도자·자살유족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새로운 자살수단과 마약류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온라인상에서 자살약으로 불리는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항파킨슨제와 아질산나트륨을
- 김민준 기자
- 2023-02-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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