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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토)

형사처벌이 ‘탠 카지노의 잘못 인정 회피’ 일으켜…자율징계 도입해야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 드는 것은 의사들에게 자율 징계권 없이 형사 처벌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6월 17일 서울의대 융합관 안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안덕선 탠 카지노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가 개인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Professionallism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 속에서 Professionallism 확립하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안 원장은 “전문직의 특성으로 근대국가 형성의 근간을 시작으로 ▲장기간의 교육·훈련 ▲공인된 배타적 면허 ▲사회적 공익 추구 ▲자체적 윤리 강령 ▲자율규제 등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중심 가치 창조에 나서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내적 가치와 돈과 명성 및 파워 등 외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사들이 수십 년간 화가 났던 것은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강압적인 통제가 들어오면서 내적 가치만 추구해야 했던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안 원장은 전문직인 의사에게 있어 ‘

김민준 기자

2024-06-18 06:06

탠 카지노

자율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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